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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조정이 내년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리며 정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조정과 거래세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논의가 정치 일정에 종속되는 양상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가동할 계획이다. 이 TF는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 부담 구조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구용역은 다음 달 착수할 예정이며 정부는 내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전후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일정 조율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핵심 쟁점은 보유세 강화 여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방향을 언급했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식 의제로 다루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논의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세제 조정 대상은 양도소득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종료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로 정부는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 조치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판단이 직접 반영될 수 있다. 결국 정책 추진 시점과 방향은 선거 결과와 여당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상속세 개편은 별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 임광현 청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상속세는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 세제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금융 세제 논의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올해 주식 과세 강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개인 투자자 반발로 후퇴했다. 그 결과 대주주 기준 강화는 철회됐고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재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점은 미정 상태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다. 현재 거래세율은 0.20%이며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거래세 폐지 여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결국 세제 개편 시점은 정치 일정과 맞물려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세제 논의가 정책 목표보다는 정치 일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선거 전 확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세제 조정의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선거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 개정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논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상속세 개편, 금융 세제 정비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방향과 시점은 정책 판단이 아닌 정치 일정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상속세 개편, 금융 세제 정비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방향과 시점은 정책 판단이 아닌 정치 일정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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