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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과 핵추진잠수함 승인 발언 등과 관련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전혀 없다”며 논란 진화에 30일 나섰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로 추가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시장이 100% 완전히 개방됐다”고 언급한 데 따른 반박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 입장은 일관되고 동일하다”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고, 민감 품목은 철저히 방어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둘러싼 양국 설명의 차이도 정리했다. 김 대변인은“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품목이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관세 협상이 양국이 실질적 상호호혜를 확인한 타결이라고 평가했다. 합의에 따르면 한국은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달러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1500억달러를 조선·산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투자분의 연간 한도는 200억달러로 설정됐으며,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발언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즉각적 화답이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한국의 국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이슈를 제기한 건 대단하다”고 언급하며 찬사를 보냈다고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선물한 천마총 금관 모형에 크게 기뻐하며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 어디에 둘지도 미리 정해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서훈하고,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야구배트를 선물하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 양국은 곧 관세·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Fact Sheet)’를 공동 발표할 예정이며, 김 대변인은 “관련 문서가 마무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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