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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업계가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소비자보호와 정보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사)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30일 오전 ‘2025년 GA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워크숍’을 열고 국정감사 후속 과제와 업권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GA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GA를 정보보호 규제 체계로 편입하겠다고 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참석해 GA협회와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선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방향, GA 관련 법적 쟁점, 하반기 민원 동향과 중점 전략이 제시됐으며 CCO들은 “국감 지적을 현장 실행계획으로 연결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21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보보안 관리 미흡, 개인정보 처리 취약, 외부 위탁(콜센터·TM 등) 관리 부실, 민원 예방 체계 부족 등 GA 업계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됐다. 업계는 소비자보호와 정보보안 체계를 ‘사전 차단’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강화되는 분야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다. 본사·지점·모집조직 단말과 계정의 접근권한을 재설계하고, 이상거래 탐지와 로그 관리를 고도화해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낮춘다. 외주 위탁사의 시스템 접근은 계약 단계에서 책임·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점검·감사를 정례화한다. 침해사고 보고·대응 매뉴얼은 실사 수준으로 보완해 훈련과 복구 시나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본인확인·전자서명·원격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와 대리청약 리스크에는 기술적·절차적 통제를 동시에 적용해 재발 가능성을 줄인다. 또 취급 제한 정보 구분, 내부 공유 절차, 파기·익명화 기준을 세분화해 불필요한 수집·보관 관행을 축소한다.
민원 관리는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에 집중한다. 불완전판매 소지 항목을 표준 체크리스트로 상시 점검하고 해피콜과 청약설명 모니터링 표본을 확대해 초기 경보를 조기에 포착한다.
단기간 과열모집을 유도하는 왜곡된 유인구조를 줄이기 위해 모집수수료 체계와 현장 KPI의 균형을 재점검하고, 설명의무·비교설명의 내실화를 위한 보험사·GA 공동 캠페인을 병행한다. 교육 체계는 모집인 생애주기와 직무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재교육 이수율과 현장평가를 연동해 실효성을 높인다.
자율규제 틀도 재정비한다. 업계는 ‘GA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자율협약’(가칭)을 추진해 소비자피해 예방 원칙, 내부통제 강화 항목, 정보보안 기본 준칙, 외주관리 표준 가이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CCO 협력체계는 분기별로 민원·사고 징후를 공유하고, 우수사례와 개선과제를 교차 점검해 현장 적용률을 높인다. 내부통제평가와 준법감시인협의제의 점검 주기도 실태에 맞춰 상향 조정한다.
디지털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병행한다. 업계는 디지털금융안전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GA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제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격·비대면 채널 확대로 늘어난 인증·접속·기기 보안 리스크에는 업권 공통의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사내·외부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구간의 점검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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