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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자본관리 수단이 다변화된다.
금융당국은 28일 보험업법감독업무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원보험사가 관련 운용자산은 계속 보유하되 그 자산의 운용권한과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개정 규정은 즉시 적용된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 등 모든 보험료와 보험 이외의 금리 위험 등을 재보험사에 전가한다. 이번 개편으로 공동재보험은 세 가지 형태가 됐다.
우선, 새로 추가된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자산은 유보하되 운용권한·운용손익을 재보험사로 넘겨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장점을 결합했다. 자산이전형의 대규모 현금유출과 재보험사 신용위험 노출을 줄이고, 약정식 자산유보형 대비 재보험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감독당국은 경영실태평가, 지급여력비율, 공시기준이율 산출 시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반영 기준도 손질했다.
자산이전형은 책임준비금과 거래가격 상당의 운용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해 직관적이지만 거래 시점 유동성 부담과 신용위험 이슈가 있다. 약정식 자산유보형도 기존 방식인데 운용자산을 원보험사에 남겨 유동성 압박을 줄이고 금리위험 이전 효과를 키울 수 있지만 재보험사가 자산운용에 실질 관여하기 어려워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IFRS17 체계에 맞춘 회계·정산 예시를 제시했다. 재보험자산은 출재BE·출재RA·출재CSM으로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는 이자부리(보험금융손익), CSM 상각, RA 해제를 반영한다. 약정식·일임식 자산유보형에서는 계약 시 현금수수가 없어 원보험사는 보험미지급금, 재보험사는 보험미수금 처리 후 출재BE에 순액 표시하는 방식이 안내됐다.
특히 일임식 자산유보형의 경우 유보자산의 운용손익은 원보험사가 아닌 재보험사가 인식하며, 원보험사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에서는 제외하도록 주석 등 공시 요건을 명확히 했다. 자산운용한도 준수 책임은 여전히 원보험사에 남는다.
기대효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ALM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재보험에 출재해 K-ICS 요구자본을 낮추고, 금리·해지위험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동성·신용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거래 시점의 대규모 현금유출을 피하고 담보 설정·정산 구조를 통해 재보험사 익스포저를 통제할 수 있다. 셋째, 사업역량 집중이다. 확보한 자본여력을 핵심 상품과 보장성 포트폴리오에 재배분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정산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공정가치 평가와 운용손익 측정 등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제도 시행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유형별 비용·효익, 담보·정산 관행, 공시기준이율 반영의 투명성을 점검해 추가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로서는 자본 효율화의 새 도구가 열린 만큼, 출재율·정산 스케줄·담보체계·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운용손익 귀속과 공시 기준을 이해관계자에게 명료하게 설명하는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금리 변동과 자본규제가 겹친 환경에서 제도 개정을 원하는 현장 수요를 반영했다. 업계는 자산이전형의 유동성·신용위험과 약정식 유보형의 높은 비용 사이에서 현실적 절충안을 요구해 왔다. 새 제도는 계약 체결부터 가격 산출, 재무영향 분석, 신고 절차까지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제시해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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