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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30일 임기 만료로 전역했다. 이에 따라 김규하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정식 보직됐다.
국방부는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에 따라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사령관에 임명돼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 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총장은 앞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상실된다”며 사건을 민간 법원으로 이송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박 전 총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검토했으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 직위를 유지해왔다.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상급자 요건을 충족할 인사가 사실상 부재했기 때문이다.
통상 육군총장은 임기 종료 시 전역식을 갖지만, 박 전 총장은 직무 배제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별도의 전역 행사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68년생인 박 전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8군단장과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을 거쳐 2023년 10월 30일 제51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을 맡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인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낙점으로 계엄사령관에 오른 그는 불과 6시간 동안 계엄사령관직을 수행한 뒤 내란 혐의로 기소되며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첫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됐다.
한편, 육사 47기 출신의 김규하 대장은 지난달 대장으로 진급해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이번 전역 인사로 김 대장은 정식으로 육군참모총장에 보임돼 군 지휘 체계의 공백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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