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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24일 열린 육군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통신 체계가 여전히 하드웨어 암호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첨단 IT기기·드론·5G 통신망 기반의 미래 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제는 미국처럼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화 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의원은 “미국과 주요 선진국 군(軍)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하드웨어 중심 암호체계를 단계적으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바꿔왔다”며 “이 덕분에 민간 IT기기를 군사적으로 빠르고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육군은 2019년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S9 Tactical Edition’을 전력화했고, 현재는 S20·S23 Tactical Edition까지 실전 운용 중”이라며 “이들 단말기에는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화 체계가 적용돼 있다”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우리 군은 아직도 국가용 하드웨어 암호 장비만을 인정하고 있어, 전력화 주기가 길고 작전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예컨대 드론이나 무인차량에 하드웨어 암호 장비를 탑재하면 무게 증가·전력 소모·연동성 저하 등으로 작전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며 “현대전의 속도와 융합성을 감안하면 구시대적 체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또 “미국 국방부와 국가안보국(NSA)은 이미 ‘CSfC(Commercial Solutions for Classified)’ 제도를 운영해 민간이 개발한 상용 보안제품을 군 통신망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 덕분에 미군은 스마트기기, AI, 클라우드 기술을 신속히 작전에 적용할 수 있었다”며 “반면 우리 군은 민간기술을 여전히 ‘비공개’ 취급하며 제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SfC’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운영하는 상용 암호제품 인증 체계로, 민간 IT기업이 만든 보안기술을 검증·승인해 군사·정부기관의 비밀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인증된 기기와 소프트웨어는 기존 군용 하드웨어 장비를 대체하거나 병행 운용할 수 있으며, 신속한 기술 도입·운용비 절감·상호운용성 강화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 의원은 “우리 군도 보안 등급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체계를 병행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암호체계 혁신은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작전 효율성과 전력화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드론·AI·위성·데이터링크가 동시에 얽히는 다영역전(Multi-Domain Operations) 시대에는 빠르고 상호운용성 높은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 인프라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 의원은 “이러한 기술·정책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신속획득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며 “민간 기술개발 속도에 군이 발맞출 수 있도록 방위사업 절차를 유연화하고, 암호·통신체계부터 AI 기반 전장관리까지 전면적인 소프트웨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국방과학기술이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민간기술을 안전하고 신속히 흡수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것이 진짜 안보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암호·보안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하드웨어 중심의 낡은 틀을 벗어나야 대한민국 국방이 21세기 전장에 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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