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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은 반발짝 뒤에서 로키(low-key)로 가야 한다”며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 발언 자제를 당부했다. 초고강도 규제를 설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논란 끝에 사퇴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정 대표의 첫 공식 입장이다.
26일 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민감한 경제 영역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당은 필요한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주택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원들은 돌출 발언을 삼가고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고 따뜻하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이상경 전 차관의 사퇴로 동요한 민심을 진정시키고, 여당 내 부동산 기조를 ‘정책 일원화’로 재정비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전 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유튜브 발언과 배우자의 판교 아파트 ‘갭투자’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10·15 대책 발표 9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사법개혁 과제로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조작 기소해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반복된다”며 “그 과정에서 판사·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례는 비공개 의총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발의한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최장 9년 계약 유지) 논란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은 당 차원의 정책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장 반응에 따라 보완할 제도는 상임위와 부동산 TF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해당 법안은 민주당 당론과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은 전세가 상승과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유사한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년(3년+3년+3년) 동안 동일한 집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전날 대표 발의했으며, 일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높이고,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부작용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 기간이 길어지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로 전환하거나, 갱신 전 임대료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임대차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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