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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에 불쏘시개가 됐다”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공급 규제를 풀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공개토론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0·15 대책을 대폭 수정하고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기 때문”이라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생겼다. 결국 기대는 꺾이고 시장은 불안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10년 전 민주당 시절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한 결과가 지금의 공급난을 초래했다. 그때 389곳, 43만 호가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 역사를 거론하며 “정비사업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가 서울시를 떠나 있던 10년간 밭 전체가 갈아엎어졌고, 그 결과 지금의 공급 공백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려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며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추가해 이마저 불투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공급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고, 시장에 신뢰의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며 “정비사업 촉진과 재초환 폐지를 포함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10·1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25억 원 미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했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고,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3%로 상향하는 등 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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