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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미 간 안보 협상이 사실상 문서 작업까지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관세 협상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안보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위 실장은 “안보 분야는 대체로 문구가 양해돼 있고 문서 작업도 완료돼 있다”며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국익 중심의 협상을 치열하게 하라는 대통령의 강한 훈령에 따라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 실장은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구상과 국익 중심 협상 원칙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은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 간 합리적 근거를 기초로 협상하면 합의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미 안보 협상은 대체로 문서 작업이 돼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공표될 수도 있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 형태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안보 쪽은 합의됐으나 관세 쪽이 미진해 발표를 미뤘다”며 “이번에 관세 협상이 잘 되면 함께 발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발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안보 의제 중 핵심이었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논의돼 있다”며 “한국의 원자력 역량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제약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은 핵무장이나 잠재력 확보와는 무관하며, 경제적·산업적 목적에만 초점을 맞춘 협상이었다”며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 간 방위비 조율이 한국에 압박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한미 간 논의가 이미 미일 논의보다 앞서 있고, 한국이 국방비 증액을 전향적으로 추진 중이라 새로운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에 대해 “집중 조정으로 이견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APEC이 협상의 데드라인은 아니지만 ‘그 시기를 손쉽게 흘려보내겠다’는 뜻도 아니다”며 “국익이 1순위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의 극적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대개 정상회담은 사전 준비를 마친 뒤 화룡점정의 자리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협상가적 기질을 가졌지만 실무진이 정리한 합의를 정상들이 마무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다음달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하고, 경제 협력의 운신 공간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방한을 앞두고 반중·혐중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국빈 외교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기간 연장이나 한한령 해제 등 인적·물적 교류 확대도 논의할 것”이라며 “미중 대립이 심한 시대 속에서도 한중이 협력의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은 30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는 보수적이지만 우익 성향으로만 볼 수 없으며,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30일 부산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은 제3국의 다자무대라는 점에서 긴 시간의 회담은 아닐 것”이라며 “일부 무역 현안에서 진전을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선언’ 채택을 목표로 문안을 조율 중이며, 공급망 안정·디지털 협력·인공지능(AI) 등 공동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미중 회담이 잘 이뤄지면 APEC 논의와 선언문 채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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