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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중인 26일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7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첨예한 쟁점 법안을 잠시 뒤로 미루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에 한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날 오후 4시 열린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개선하는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처리됐다. 이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이 가결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정원이 30명에서 24명으로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16명에서 22명으로 늘었다. 이는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이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데 따른 조치다.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재해복구뿐 아니라, 급격한 경기 침체나 예측 불가능한 재정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발행 한도제와 위기관리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만큼은 정치 대립을 넘어서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마련됐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수용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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