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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국방·안보 및 방위산업 협력 심화를 위한 비밀정보 교환·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첫 사례로, 협정 발효 시 국방조달과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조율 등 전 분야에서 법적 협력 기반이 마련된다.
양국 정상은 이번 협정의 의의를 “단순한 군사적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 국방·안보·방위산업 전반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캐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은 양국 간 고급 군사정보 교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안보 동맹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라며 “앞으로는 정보 공유뿐 아니라 국방조달, 방위산업 기술이전, 공동 연구개발(R&D)에서도 캐나다와 협력 폭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카니 총리도 “이번 협정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체결한 첫 안보·국방 정보보호 협정으로,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Indo-Pacific Strategy)’에서 한국이 중심 파트너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 간 정보보호 체계 구축은 양국 군과 산업계가 민감한 기술 및 전략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하며, 합동 작전과 방산 계약,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기반 방위 연구 등에서 새로운 협력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에는 사이버·우주·복합 위협 등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로드맵이 담겼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성과를 토대로 ‘한·캐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새롭게 수립하고, 상호운용성 향상·방위산업 협력 증진·공동 방위태세 강화 등 다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이 기념비적인 동반자 관계는 국방 협력을 가속화하고, 상호운용성 및 대비 태세를 향상시키며, 방위산업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및 세계 안정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한 명확하고 행동 지향적인 체계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의 혁신과 회복탄력성을 지원하며, 한국과 캐나다 근로자 및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있어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 동맹에 준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국방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마크 카니 총리는 “올해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으로, 무역뿐 아니라 국방·문화적 교류가 폭넓게 확대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 방위산업계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 협력이 강화되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이 캐나다 해군의 60조 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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