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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김해시 롯데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롯데건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며 “조사 후 이 부분을 검찰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확정하게 된다.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망한 노동자는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이 확인되면 하청업체와 원청인 롯데건설에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오전 8시 12분 경 김해시 롯데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버킷에 치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굴착기는 토사 상차 작업이었으며, 고인은 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 도중으로 알려져 있다.
굴착기의 특성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주변에 통제는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결국 두 작업자는 서로의 작업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어 롯데건설 사업주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본부는 성명에서 “이번 사고는 롯데건설의 책임이 명확하다”며 “롯데 건설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포함해 굴착기 작업의 작업계획서와 위험성 평가 결과서는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을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롯데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이행상태 평가는 문서로만 돼 있고, 실제 현장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 결과 굴착기에 맞아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건설 측에 사실확인을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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