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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사법, 통상, 방송 분야의 주요 현안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사법 개입 의혹, 한미 관세 협상, 위원장 논란 등을 중심으로 끝까지 대립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과 행정 실태를 점검하며 국정 전반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가 이날 종합감사를 열고 각 부처의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일정은 새 정부의 첫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자리로 각 위원회에서는 주요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질의응답을 거부한 발언과 24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다시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당시 “모든 재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진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원철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법령 해석 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는 사법부 독립과 공직자 책임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미국이 산업 보호조치 완화를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방향을 추궁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 정권이 추진한 협상을 현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협상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진행 중이며 세부 내용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여야는 협상 책임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다시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이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어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 논란도 함께 다뤄지며 방송 공정성과 언론 자율성 문제가 동시에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는 수차례 정회됐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 재난 대응 체계와 공공기관 인력 운영을 점검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산물 수입 관리와 농가 보조금 집행 실태를 확인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탄소 감축 이행과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결국 올해 국정감사는 새 정부의 행정 역량과 정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됐다. 특히 사법부 독립, 외교·통상 정책, 언론 공정성 등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분명히 드러났고 대립 구도는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종료했으며 이후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한 후속 감사와 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향후 입법 심의와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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