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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 정부 핵심 전산망이 광범위하게 중단됐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는 최소 9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시스템의 80% 이상은 피해액조차 산정되지 않은 상태다.
26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가 집계된 부처는 7곳, 시스템은 54개며 피해액은 총 95억4500만 원이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빠르게 집계되는 가운데 정확한 피해 총액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정보 검색, 우표 포털 등 34개 시스템이 화재로 중단되면서 피해액 79억6600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체 피해액의 84%에 해당한다. 이어 소방청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이 중단돼 7억1000만 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피해액을 각각 3억1500만 원, 3억5300만 원으로 집계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조세심판정보시스템, 정부업무평가포털 등 7개 시스템에서 9800만 원의 피해를 확인했다. 여기에 국가데이터처는 67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800만 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00만 원의 피해를 각각 신고했다. 이처럼 부처별 피해 현황은 파악되고 있으나 전체 피해 전모는 여전히 집계되지 않았다.
차 의원은 23일 기준 피해가 확인된 부처가 16곳이며 시스템 302개 중 248개는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해액은 현재 집계된 수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화재는 세종 소재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합 운영하는 거점 센터다. 이로 인해 화재 당시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행정망이 다수 마비됐고 주요 기관의 업무가 동시에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비상 복구 체계를 가동했으나 복구 속도는 기관별로 달랐다.
특히 단일센터에 전산망이 집중된 구조가 행정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스템은 백업망 전환이 가능했지만 원본 데이터 손상으로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정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치권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정부 전산망 분산 및 백업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차 의원은 “현재 확인된 피해액만 약 100억 원 수준이며 추정 불가 시스템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산망 집중 구조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피해가 집계되지 않은 시스템이 다수인 만큼 최종 피해액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복구 작업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로 정부 전산망의 단일화 구조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복구 결과와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백업망 이중화와 분산 운영 방식 도입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국정자원은 정부 부처의 데이터와 핵심 업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으로 가동 중단 시 전국 단위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 규모와 복구 기간은 향후 전산 인프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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