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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1~9월 서울 주택매매 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6억 원 이상 대출을 낀 서울 지역 주택 매수 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대책 이전인 1~6월에는 대출을 낀 서울 주택 매수비중이 36%였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대출 규제 이후인 7~9월의 비중은 39%로 오히려 증가했다.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정부 규제에 대출이 막혀 주택 매수를 포기했지만, 고소득층은
신용대출 등을 더해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고액 신용대출을 활용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가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과 청년층은 사실상 시장에서 밀려나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40%로 낮췄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의 4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정작 규제는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지역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월 서울 평균 LTV
40% 이상 거래 비중은 49%였다. 마포·성동
지역에서 금융사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거래 중에서 LTV가
40% 이상인 거래는 46.8%였다. 반면 강북(67%), 금천(62%), 성북(62%),
중랑(61%), 구로(59%) 등 지역은 60%를 넘으며, 한강벨트 지역보다
10%p 이상 높았다.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LTV 한도를 낮추고 규제지역을 확대했지만, 서울의 중저가 주택 밀집지와 경기 외곽 등 실수요 중심 지역이 규제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추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 놓았다”며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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