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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설계사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협의회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29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방지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시행된 특별법 개정의 성과를 점검하고, 설계사 가담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방안을 심의했다.
특별법 개정 이후 현장 단속과 조사 역량은 확대됐다. 온라인·모바일에서 빈발하던 보험사기 알선·유인 광고는 집중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월평균 10건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고, 알선·유인 혐의 3677명을 수사의뢰했다.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변조 등의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플랫폼 사업자 등 11개 기관에 자료요청권을 17회 활용해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도 확대돼,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391명에게 할증 보험료 21억4000만 원이 환급됐다. 장기 미환급 방지를 위한 손해보험사의 서민금융진흥원 휴면보험금 출연 방안도 마련됐다.
설계사 가담 근절을 위해 모집 시장의 진입·퇴출·재진입 전 과정에서 통제 장치를 보강한다. 진입 단계에서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의 e-클린시스템 사전확인을 의무화하고, 자체 징계의 양정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법인대리점(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 퇴출·재진입 단계에서는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하고, 재진입 시 별도의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국민 홍보는 의료·자동차·청년층 등 타깃을 세분화해 온·오프라인 매체로 병행한다. 병·의원 밀집 지역과 의료인 전용 커뮤니티, TV 공익광고·전광판·정류장 스크린 등 채널을 활용하고, SNS·쇼츠·앱을 통한 청년층 캠페인도 지속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2026년에는 설계사 대상 불법 금지행위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업계 자정 노력도 강화한다.
협의회는 진단서 위·변조, 자동차 고의사고 등 주요 유형에 대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 성과가 보험료 할인·환급 등 실질적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환원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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