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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2개 정부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의원이 소관기관 12곳을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2020~202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9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재위 소관 공공기관의 75%가 최근 6년간 한 차례 이상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고, 실제 고용률이 25%대에 머물러 고용부담금만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한국통계정보원은 2020년을 제외한 5회, 한국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원산지정보원 각 4회, 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 3회 등으로 미달 기관이 대부분 이었다. 반면 국세청·관세청·조달청은 6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해 모범 사례로 꼽혔다.
정일영 의원은 “데이터 기반 기관들이야말로 인력 통계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스스로 다양성과 포용을 조직 내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고용 인원 1인당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동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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