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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을 주도한 정부 관료들이 정작 갭투자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는 29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15대책 수립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고위 관료 27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했고 이중 12명의 아파트가 강남3구에 위치했다고 밝혔다.
강남3구 아파트를 보유한 12명 중 고위 관료 7명(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예산실장, 국제경제관리관,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평택직할세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의 아파트는 모두 임대 중이었으며, 이 밖에 기재부 제1차관, 대구본부세관장, 김포공항세관장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았다.
천 의원은 “국민에게는 실거주를 강요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이미 갭투자를 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구윤철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5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이지, 불법·편법적 자산 증식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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