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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최종 공급액 41조 중 약 25조 원이 현재 상환되지 않았다.
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 41조8356억 원 중 절반이 넘는 24조9642억 원이 2024년 8월 말 기준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약 1년간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을 최장 50년 만기로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헸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1년 만에 판매가 중단됐다.
허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겠다는 정책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득층 중심의 집값 부양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잔액의 60.5%에 해당하는 15조1057억 원은 3억~6억 원대 주택 구입 자금에 사용됐고, 6억~9억 원대 주택에 투입된 6조4972억 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2월부터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 기준을 강화한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공급하고 있다. 10월 기준 누적 공급액은 16조3129억 원이며, 이 중 83%(13조4854억 원)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에 쓰였다. 허 의원은 새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정됐다고 평가하며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채 부양형 정책’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당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총괄했던 정책 모기지부장은 현재 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장으로, 당시 팀장은 싱가포르사무소 소장으로 각각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해당 정책 담당자들이 오히려 요직으로 영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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