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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검찰개혁,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권력 구조와 제도 개편이 얽힌 사안이 집중되면서 국정감사 전반이 정쟁 국면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는 대검찰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방송통신 관련 기관 등 주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국감은 제도 개편과 정치적 이해가 교차하면서 정책 검증과 공방이 동시에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이 가장 먼저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당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를 정권의 수사권 집중 시도로 규정하며 헌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전 정권부터 이어진 장기 현안으로 이날 공방은 향후 입법 절차와 제도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사고와 경영진 성과급 지급 논란을 계기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의원들은 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과급 환수(클로백) 제도 도입과 상호금융 감독 기능 일원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금융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쟁점은 단순한 감독 범위를 넘어 금융 제도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로 확장됐다.
과방위에서는 축의금 수수 문제가 집중 질의됐다. 피감기관 관계자와 국회의원 간 금전 거래 여부와 반환 절차, 법적 책임이 핵심 대상이 됐다.
야당은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반환 조치와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해당 사안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국회 내부 징계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수출입 금융 지원 구조를 점검했다. 의원들은 특정 산업에 지원이 집중돼 있는지 여부와 배분 기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항만공사와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항만 운영 실태와 투자 효율성을 점검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항공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공항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출석해 노동정책 이행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남도와 대구광역시, 지역 경찰청의 행정 및 치안 운영 전반을 감사했다.
이번 국감은 검찰권 조정, 금융감독 개편, 의원 이해충돌 문제 등 여야 입장 차가 분명한 사안이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쟁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모두 권력 구조와 제도 개편과 직결돼 있어 종합감사와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후반부 정치 일정 전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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