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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EDCF를 청탁·사적이익 통로로 이용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 실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는 본래의 공적개발원조(ODA) 취지를 벗어나 특정 종교·정치권·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유상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1987년 조성한 공적기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지원국 선정·지원 규모·사업대상 결정 과정이 청탁, 특혜, 주가조작 등과 얽히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정권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일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캄보디아 지원 한도가 통일교 청탁 이후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액됐다. 또한 통일교 관련 ‘메콩피스파크’ 건립사업이 포함되면서 실제 집행액이 2019년 526억 원에서 2024년
2,412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 직후 권성동 의원의 주선으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당선인을 면담한 직후였으며, 이 과정에서 윤영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명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부족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던 필리핀 농촌교량사업은 권성동 의원의 세 차례 압박 이후
약 천 억 원 규모 사업으로 승인됐다. 정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압력이 우선된 결정으로, 국가 재정 절차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삼부토건의 경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주가가 1,081원에서 5,500원으로 5배
폭등했다가 상장폐지되었으며, 당시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사가 관련 정보를 사전 언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가 EDCF 사업을 ‘주가 부양용 신호탄’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가 2023년
12월 캄보디아 금융사를 인수한 직후 EDCF 운용 규정이 개정되어 ‘미소금융 지원 항목’이 신설, 불과
두 달 만에 1,297억 원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새로
배정됐다. 과거 35년간 단 한 건에 불과하던 민간협력전대차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하면서 특정 민간기업 중심의 자금 편성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EDCF가 정권 실세, 측근, 특정 종교·기업의 청탁 통로로 변질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국제개발기금을 사유화하고, 국가 신용을 사적 이해관계에 동원한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관련 내규·운용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고, 모든 지원 결정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감사가 실시되어 통일교·권성동·삼부토건·도이치모터스 관련 사업이 어떤 절차와 근거로 승인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EDCF가 정권에 따라 사유화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한국의 EDCF 신뢰도는 물론 대외경제협력의 명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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