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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절차를 임기 중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재판 일정과 입법 절차가 맞물리면서 정국이 긴장되고 있다.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 따라서 야당은 이 사안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어 장 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제처장의 발언에 따르면 무죄가 확실하다는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5건의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야당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충돌이 예고된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중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2023년 하반기 처음 정치권에 등장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재추진을 검토하면서 쟁점이 다시 부상했다. 이로써 법사위가 핵심 전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핵심 쟁점은 사법 절차와 헌법상 대통령 직무 보장 규정의 충돌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라고 반대한다. 결국 법안의 방향을 둘러싼 양 측의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판이 임기 중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여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맞물린다. 이로 인해 정기국회 주요 사안으로 부상하면서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야당은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반면 민주당은 개인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논란은 법안뿐 아니라 정부 인사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 사안은 헌법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의 재판 절차 중지 여부는 사법권 독립과 권력 분립 원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본회의 상정 여부가 정국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대응도 분명히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발의와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저지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과 맞물려 국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장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는 정권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라며 “성과 없는 협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교·경제 일정과 국내 정치 쟁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치 일정 전반이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결국 재판중지법 논의는 사법 절차, 정치권력, 헌정 질서가 교차하는 사안이다. 앞으로 법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여야 충돌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본회의 표결 국면으로 이어질 경우 정기국회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올해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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