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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에 있는 황 전 총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된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한 데서 비롯됐다. 황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당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논란을 키웠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경찰로부터 이첩된 사건으로 내란 선동 혐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확보한 자료는 황 전 총리의 발언 경위와 배후를 규명하는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황 전 총리를 소환해 발언의 목적과 조직적 연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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