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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한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27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의견이 제기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발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을 국정 핵심 자리에 배치하고 법적 위기를 막는 방탄 진지를 구축했다”며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무죄가 확실한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섯 건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답한 발언을 두고도 맹공을 퍼부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무죄 호소인”이라고 비판하며 “조 처장이 아직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라도 되는 듯하다.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한 공격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민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 강압수사로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며 “정작 수사팀장은 도이치모터스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됐다. 그런 논리라면 민 특검 스스로 수갑 차고 감방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의의 사도인 척하며 정치 수사를 이어가는 특검의 위선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민 특검의 불의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여권 지도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과 APEC 회의를 겨냥해 정부를 향한 견제구도 던졌다. 장 대표는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호언장담했던 관세협상 타결 시한”이라며 “합의문 없는 빈껍데기 협상이 되어선 안 된다.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부가 10년간 1,500억 달러 현금납부를 제시했다고 들었다”며 “외환여력을 한계까지 소진시키는 위험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7월 양국이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관세 인하를 맞교환한 합의를 “정권의 원죄”라고 규정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일도 회의에서 도마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돌려준다고 해도 뇌물죄는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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