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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사건 결론을 내달로 미루며 막바지 검증에 들어갔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10월 말 기소를 목표로 했지만 범죄사실과 피의자 범위 확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11월로 처리 시점이 넘어가겠지만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작전이 실패해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 성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이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사건은 군의 사기와 국가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교차검증과 내부 토론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지휘라인이 공모해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작전을 강행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특검은 15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그는 진술을 대부분 거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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