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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29일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여야는 위원장 사퇴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한 정책·예산 질의는 대부분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과방위 종합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노종면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 김장겸·박정훈·이상휘·박충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개의 직후부터 위원장 거취 문제로 격한 공방이 이어지며 수차례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 사퇴할 것인가”라고 질의한 뒤 “사퇴하지 않겠다면 더 이상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뇌물죄이며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장겸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한 이상 더는 개인사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직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도 “위원장이 이해관계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감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오늘은 확인 국감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제기된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야당이 여당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책 질의가 본래의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이건 국감장 밖에서 다룰 문제다. 필요하다면 여야 전수조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딸 결혼식 거짓 해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는 피켓을 책상에 붙인 채 항의하다가 집단 퇴장했다. 이후 회의는 정회됐고 오전 회의에서 기관 질의를 진행한 의원은 박충권 의원 한 명뿐이었다. 오후에도 위원장 거취 논란이 이어지면서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 현안 질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인근에서 자녀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았다는 보도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라며 “악의적 허위정보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날 회의는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 묵념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대부분의 질의가 위원장 관련 논란으로 집중됐다. 여야는 “위원장이 국감을 주재할 자격이 없다”(국민의힘)와 “정쟁으로 국감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민주당)며 대립했다.
결국 이날 과방위 종합감사는 위원장 관련 논란이 모든 의제를 덮은 채 마무리됐다. 여야가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우주항공청 조직 개편 등 핵심 현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향후 국회 윤리특위 논의와 추가 감사 일정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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