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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종합감사 일정에서 정치적 쟁점에 집중되며 마무리됐다. 여야는 축의금 수수 의혹과 인사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충돌했고 그 결과 정책 질의 상당수가 영향을 받았다.
29일 국회가 이날 진행한 6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본래 예정된 정책·예산 집행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였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자녀 결혼식과 관련된 축의금·화환 수수 논란이 감사 흐름을 바꿨다. 국민의힘 측은 피감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으며 명단 공개 및 환급 절차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 측은 “정치공세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했을 뿐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적 영역을 공적 감사 의제로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대상 질의가 상당 부분 지연됐다.
국토위에서는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동산 갭투자 논란과 이후 인사 조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 강화와 대출 기준 조정 등을 포함한 고강도 부동산 관리 정책이다. 이 대책이 발표된 직후 이상경 전 차관의 과거 부동산 투자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사퇴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대변인 대기발령 조치가 단행돼 인사 책임 문제가 국감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사과와 사의 표명의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는 차관이 치고 책임은 대변인이 지는 인사 조치는 잘못된 신호”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도 “모범 리더로 평가받은 대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김 장관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인사이며 구체적 설명은 어려운 개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국토위 질의는 정책 현안보다 인사 절차와 책임 소재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기획재정부·관세청·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세수·재정 운용과 외환·통상 현안을 점검했으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김건희 여사 관련 국가유산 사적 이용 의혹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을 검토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이 증인으로 박진영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지원 사업 집행 실적과 정책 추진 현황을 따졌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을 상대로 재난 대응 체계와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정책 검증과 정치적 책임 추궁이 교차한 일정으로 기록됐다. 과방위는 축의금 논란이 감사 일정을 흔들었고 국토위는 인사 책임 공방이 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상임위들은 계획된 질의를 대체로 마무리했으나 정치 이슈가 전체 국감의 흐름을 좌우했다.
국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시정 및 개선 권고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과 정치적 공방이 병행된 채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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