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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외압 의혹이 2025년 국정감사 3주 차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삼청동 안가 모임, 조폭 편지 문서감정 지연, 외압 의혹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절차 공정성에 직결된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삼청동 안가 모임은 정권 핵심 인사들이 사적으로 검찰 관계자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독립성 논란의 출발점이 된 사안이다. 조폭 편지 문서감정 지연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와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자필 편지의 진위 감정 결과 발표가 지연된 문제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외압 의혹은 특정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외부 영향이 작용했다는 지적을 뜻한다.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정감사에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피감기관 대표로 출석했고 증인으로는 안가 모임 의혹 당사자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출석했다. 여당은 수사 과정의 지연과 절차적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개별 사건을 제도 개편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은 조폭 연루설 관련 자필 편지 감정 결과 지연 문제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규상 20일 이내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70일을 끌어 대선 하루 전날 ‘공통 의견 불가’로 결론을 냈다”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정이 지연된 이유와 지휘 경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대검 문서감정실에서 근무한 참고인 A씨는 가림막 뒤에서 증언했다. 그는 “감정 결과 초안이 이미 작성됐지만 상부에서 추가 검토를 지시해 결론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공익신고가 제기된 사안이라 사실이라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장영하 변호사 판결은 개인에 대한 판단일 뿐 연루설 자체가 허위라고 본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사건을 근거로 제도 전체를 흔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 결과의 적정성과 사건의 법적 성격은 구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은 증인선서 거부였다. 이완규 전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증언·감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형사소추 또는 유죄 판결의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 거부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입법부의 판단 사안”이라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 외에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거론됐다. 여당은 검찰 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권력형 범죄 견제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국정감사는 결론 없이 공방만 이어졌다. 여야는 문서감정 지연 경위와 증인선서 거부 사유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향후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개혁 방향을 둘러싼 대립은 국감 이후 입법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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