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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이는 검찰의 권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27일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루 평균 30~50건,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1만 건 가까운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밝혀지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는 권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 보호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검찰이 한 번 더 점검하고 스크린해주면 더 정확해진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검찰이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노 대행은 “검찰은 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내부에 형성돼 있다”며 “검찰도 제도 개혁이 국민에게 어떤 방향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에 검찰이 규정돼 있는 만큼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느낀 당혹감과 허탈함을 이해해달라”며 “감정이 섞인 표현이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검찰은 성역이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위헌이냐”는 질문에 “수사·기소 분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노 대행은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수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보고를 보면 경찰 송치 사건 중 진범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배후 세력이 드러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점에서 보완수사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의하는 구조가 돼 있으면 그게 바로 보완”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건 수사·기소 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행은 “경찰의 협의 요청은 모두 수용하고 있다”며 “보완수사는 국민 안전을 위한 추가 확인 절차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한 의무라는 말을 왜 문제 삼느냐”고 반발하며 일시적인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노 대행은 자신의 거취를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만두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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