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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부동산 과열, 국방비 증액, 미·중 관계, 북핵 대응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 개혁과 자주적 균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며 “이 자금의 흐름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옮기는 것이 한국 경제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30여 년 전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지금까지도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한국이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거품이 터지면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전 부문에 걸친 총체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에 집중해 왔다”며 “그 결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자본시장 정상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른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GDP의 3.5% 목표는 우리 국방계획과 부합한다”며 “한국의 국방비는 이미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고,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도전받지 않는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 유지에 핵심적이지만, 주한미군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 억제력과 방위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제재를 받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공급망은 미국 주도의 진영과 중국 주도의 진영으로 분화돼 있다. 한국은 그 두 세력의 사이에서 양팔이 잡아당겨지는 형국”이라며 “그렇기에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중국 및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대립을 피하고 실용적 협력의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30일 경주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도전이자 기회”라며 “한국은 두 정상 간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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