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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불응 사태와 관련해 “영장 집행은 반드시 이행된다”며 강제 집행 방침을 밝혔다. 전날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그고 9시간 넘게 대치하면서 수색이 무산되자 법 집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지 않아 불상사가 우려돼 철수했지만 필요시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과거 “정당한 법 질서를 무력화하는 시도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인물이다. 특검은 “그런 말을 한 본인이 스스로 법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응하길 촉구했다.
특검은 전날 오전 서울 용산구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잠근 채 응하지 않았고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안전상 이유로 오후 6시께 철수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자를 엄단하라”고 적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입건됐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황 전 총리가 당시 윤 전 대통령 계엄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SNS 게시물이 사전 공모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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