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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KT의 영화표 소비자 기만 광고 논란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제가 봐도 과도한 이익을 이동통신사가 얻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국내 이통사 1·2위 기업인 SKT·KT가 영화 상영 업자로부터 영화표를 대량 구매하거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고객들에게는 실제로는 5000~7000원에 구입한 티켓의 정가를 마치 주말 기준 1만5000원인 것처럼 표시한 후, 고객들이 멤버십 등급에 따라 포인트 차감을 통해 4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애초부터 1만5000원보다 크게 낮은 가격의 영화티켓을 구매하면서 마치 이통사 멤버십을 통해 4000원의 할인을 받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통사 멤버십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앞서 지난 9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 일반회원들에게 영화티켓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코로나19 기간동안 영화티켓 가격이 4000원 가량 인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었지만, 이통사와 극장의 과도한 할인마케팅 비용 지출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행위, 일방적이고도 불투명한 정산구조로 인해 영화계를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크게 상승한 영화티켓 가격 부담으로 인해 관객들의 영화관람이 감소했고, 티켓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배급사와 제작사에 정산돼야 할 정산금액 또한 낮아졌으며, 결국 영화제작·투자 환경이 악화된 탓에 국내 영화의 제작 및 상영편수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과도하고 불투명한 이통사-영화관의 할인마케팅 실태를 확인하고, 영비법 개정, 표준계약서 개정, 부금계약서 구체화 등을 통해 일방적인 할인마케팅 비용 떠넘기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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