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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여기에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개혁을 확실히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사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왕에 사법 개혁을 할 때 필요한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부분들을 할 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정 대표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은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많이 돼 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때도 이탄희 의원 법안이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됐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걸 추진하려고 했다가 검찰 개혁이 더 급하기 때문에 못 했던 이런 부분이 있다.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사법 개혁의 마지막 퍼즐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행정 개혁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도입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전날 시민대표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등에 참여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관이 그동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법조계 및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받아왔다”며 “특히 최근 12ㆍ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영장재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에 의한 재판 원칙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고 사법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뒤집기와 사법 장악’이라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 “이제는 노골적인 ‘재판중지법’에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급기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오고 있다”며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온통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북송금 사건은 ‘연어 술파티’로 덮으려 하더니 어제는 조폭연루설을 ‘감정 외압설’로 물타기 하며 대장동 사건 공소 취소까지 운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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