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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가 전 고객에게 위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실질적인 보상안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 해킹 사태는 SKT 유심 해킹 사건과 다르게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직접적인 금전 피해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훨씬 크다”며 “그럼에도 KT는 해킹 원인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KT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2만2227명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조사 과정에서 KT의 귀책 사유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전 고객 위약금 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KT의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KT가 자율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관리 미흡 △경찰 통보 이후의 지연 대응 △개인정보 유출 사실 부인 후 뒤늦은 인정 등 KT의 일련의 행태를 근거로 중대한 과실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로 추정되는 새로운 ID 20여 개 추가로 발견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도 10명 안팎으로 추가 확인되는 등 사태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KT 자료에 따르면 미사용 팸토셀 4만3506대 중 실제 회수된 것은 8190대(18.8%)에 그쳤다. 또한 △이용 소비자의 회수 거부(1165건) △방문 거부(1만4329대) △무응답(8837대) 등 2만4331대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이는 KT가 기존에 보고하거나 인지한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 정황으로 사건이 단순 지역적·일시적 해킹이 아니라 KT의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 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미 서버 폐기와 허위 보고 논란 등으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이번 추가 피해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의식 부재를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며 “더 이상 책임 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스스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침해사고를 ‘귀책 사유’로 명확히 판단하고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통신사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 ‘연 2회 서버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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