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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핵심 현안을 놓고 전방위 공방을 벌였다. 국회 8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감사를 열어 정치 사건, 외교 대응, 산업 정책, 예산 집행 등을 집중 점검했다.
행안위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증인 출석이 이뤄졌고 외통위에서는 외교부의 사건 대응이 쟁점이 됐다. 정무위, 교육위, 복지위, 산업위, 국방위에서도 각 사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감사 전선이 넓어졌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제2감사반은 경남도청을 대상으로 지방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창원 제2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에 대해 답변했다.
이 사안은 지방선거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 개입 의혹이 발단이다. 여당은 명 씨와 지방정부 간 접촉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야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가능성을 추궁했다. 또한 지난 3월 산청군 산불과 7월 집중호우 당시 재난 대응 적정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의원들은 초동 대응 절차와 책임 소재를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어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발언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한미 관세 협상 지연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당은 통상 협상 지연이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고 야당은 정부의 협상 전략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캄보디아 고문 사망 사건 대응 과정을 점검했다. 여야는 외교부가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조치 절차를 놓고 대립했다. 외교부는 “9월 말 사망 사실을 파악했고 즉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발언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이 발언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이 상호 인정하는 두 국가 체제에 기반한 평화 공존 구상을 언급한 것이다. 여당은 정책적 의도를 확인했고 야당은 외교·안보 전략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대, 인천대, 방송통신대, 교원대, 서울교대 등 8개 대학을 상대로 자율 운영과 재정 운용 투명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질의는 회계 관리와 정보 공개 범위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의 보조금 집행 실태를, 보건복지위원회는 노인인력개발원과 사회보장정보원의 예산 관리 체계를 검증했다. 여야는 모두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장을 방문해 방위산업 생산 체계와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주에서 에너지 산업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진행 상황을 살폈다. 현장 점검은 국방력 강화와 산업 기반 확충 정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처럼 국감 막바지 일정에서는 정치 사건과 정책 사안이 동시에 부각되며 여야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졌다. 명태균 게이트 증인 출석은 지방정치와 중앙정치가 맞물린 사안으로 주목됐고 외교 사건 대응 점검은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또한 예산 집행과 산업 정책 검증이 병렬적으로 진행되면서 감사 범위가 넓어졌다.
이번 국정감사 결과는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및 예산 심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 모두 핵심 현안을 쟁점화하며 후속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정치적 긴장감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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