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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로컬라이저 개선 사업이 승인과 일정 변경 과정을 반복하며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 조율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시시설 설치에 2억 원이 투입됐고 본 공사는 APEC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졌다.
28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개선 사업은 승인 직후 공사 일정이 다시 검토되는 과정을 거치며 착공 시점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정부와 공항공사 간 일정 조율이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지연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사고 이후 올해 1월 전국 공항 로컬라이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설계 발주 즉시 착수와 인허가 기간 단축이 방침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선 공사가 완료된 공항은 포항경주공항 1곳뿐이며 광주공항만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제주공항은 설계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편 김해공항의 경우 6월 23일 실시설계를 마쳤다. 이후 7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8월 5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8월 6일 공항공사는 APEC 정상회의 일정상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토부에 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승인 직후 일정 조정이 다시 이뤄진 첫 사례가 됐다.
이후 8월 28일 국방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 공항공사는 임시 로컬라이저를 설치하고 APEC 종료 후 이를 철거한 뒤 내년 1월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는 일정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시설 설치 예산은 2억 원이며 본 공사에는 5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처럼 사업 일정은 계획 수립, 승인, 재검토, 변경 단계를 거쳤다. 그리고 공항공사와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승인 절차와 이후의 일정 변경으로 인해 전체 사업 기간이 늘어났다.
특히 APEC 정상회의가 예정된 김해공항은 국제행사 운영에 필요한 주요 시설 개선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개선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착공 일정이 조정된 점은 사업 관리 체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항공사가 경주 APEC 개최 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2개월을 지연해 임시시설을 설치하게 됐다”며 책임 있는 일정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공항공사는 APEC 종료 다음 날인 11월 4일부터 임시시설을 철거하고 본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완료 시점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또한 공사 일정이 다시 지연될 경우 추가 예산 투입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례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일정 조율이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승인과 변경 절차가 반복되고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APEC 개최와 관련된 공항시설 개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조정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끝으로 정부는 로컬라이저 개선 사업을 전국 공항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계획 수립과 착공 간 시간차가 발생하면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김해공항 사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일정 조율과 협의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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