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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지만, 9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황 전 총리가 문을 잠근 채 응하지 않아 오후 6시쯤 철수했다. 대치 과정에서 황 전 총리 지지자 수십 명이 자택 주변에 몰렸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등 현장은 한때 소란스러웠다. 특검은 “안전을 고려해 강제 진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이 주목하는 핵심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직후 올린 SNS 게시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계엄 해제를 논의 중이던 국회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특검은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3월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특검법상 선전·선동 행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법률가 출신인 만큼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 측은 현장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 “내란특검이 선전·선동 혐의를 들이대는 건 전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서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논란에서는 수괴급일지 몰라도 계엄 문제에선 일반인에 불과하다”며 특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 없는 결함표만 들이밀며 신앙처럼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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