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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신고포상금제도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등 종합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 가운데 43%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가장 많지만, 포상금 지급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신고포상금 제도에서 피해 수급사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며 하도급법 피해 당사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부당 감액, 부당한 계약 변경 등을 겪고 이를 신고할 경우 공익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피해 당사자의 신고를 공익성이 없다고 보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부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하도급법 위반에 특화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별도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국감에서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주 위원장에 대기업의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 또한 지적하며 누진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반복 발생 대해 가중요소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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