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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이름뿐인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과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6개의 피감기관이 참석했다. 한국수출입은행(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 한국조폐공사(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투자공사(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원산지정보원(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 한국재정정보원(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한국통계정보원(어운선 한국통계정보원장)이었다.
지난 9월 임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의
실적 부진과 소극적 운영 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미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집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했고, 월별 지원 규모 및 건수도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임 위원장은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9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는 임 위원장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이루어진 조치였다. 전월
대비 지원 건수는 2배 이상, 지원 규모는 3배 이상 급증했으나, 9월의 지원 건수(106건)는 오히려 4월(185건)과 6월(117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단순한 기준 완화 효과로는 보기 힘들며 여전히
기업은 지원이 없어 힘들어한다”면서, “지난 8월부터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그제야 수출입은행이 움직인 것은 애초에
지원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실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이 타 기관 대비 최하위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집행률이 더딘 이유는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대출 승인에만 평균 두 달이 소요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신속심사제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측은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온라인 서류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임 위원장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9월 기준 6개 피감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3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8%)을 밑돌았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 53명 중 34명만 고용해 19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통계정보원은 0%대의 고용률을 나타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고, 통계정보원도 “SW 기술
등 전문 직무 인력이 필요한데,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장애인을 뽑고 싶어도 못 뽑고 있는 현실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지원하고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현장 여건에 맞는 직무 개발과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민간 3.5%(0.4%p 증가), 공공ㆍ국가기관 4.0%(0.2%p 증가)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비서실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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