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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광고 규제 체계가 5년째 고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유형의 ‘납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감독 기관은 기존 플로팅 광고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신유형 광고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을 공개했다. 방미통위는 2019년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인터넷 불편 광고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은 플로팅 광고에 한정돼 있다. 납치 광고와 스크롤 광고 등 신유형 광고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방미통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약 2200개 도메인에서 납치 광고 사례가 확인됐다. 납치 광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특정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확인된 사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제재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광고가 아닌 정보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치 광고와 스크롤 광고는 법적 정의가 없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감독 기관은 법적 근거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고 시장 구조는 2019년 이후 변화했다. 당시 불편 광고 대부분은 플로팅 광고였다. 이후 납치 광고와 스크롤 광고가 등장했으나 관련 법령은 개정되지 않았다. 규제 체계는 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제재 방식의 범위도 제한적이다. 방미통위는 불편 광고 금지 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납치 광고의 경우 매출 규모가 작아 과징금도 낮게 산정된다. 최수진 의원은 과징금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은 납치 광고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은 규제 확대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현행 법령이 신유형 광고를 규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방미통위는 신유형 광고 규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플로팅 광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체계가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개별 광고 유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와 시기성 문제로 연결된다. 납치 광고는 자동 접속 방식으로 이용자 동의 절차 없이 노출돼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규제 공백이 지속될 경우 피해 확산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 문제는 향후 입법 논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신유형 광고 정의와 규제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 개정 여부에 따라 향후 온라인 광고 관리 체계의 범위와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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