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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양원동 전 법무부 보안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문건 작성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다음 날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수도권 주요 교정시설의 수용 현황을 점검한 ‘3600명 추가 수용 가능’ 문건이 작성돼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이후 삭제된 정황이 포착돼 특검은 윗선 개입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보안과는 구금자 관리, 처우, 석방, 이송 등 교정시설 운영의 핵심 기능을 맡는 부서다. 특검은 양 전 과장을 상대로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문건 보고 이후 어떤 이유로 자료가 삭제됐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행정 점검이 아닌 계엄 상황에서 정치인·언론인 등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였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등을 추가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과 내부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은 계엄 직후 문건이 삭제된 배경과 지시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시·보고 라인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이 주목받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한 차례 기각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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