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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기술 탈취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종합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성호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장 직무대행에게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를 당해도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목 직무대행은 “최근 5년간 피해 규모가 2100억~22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기술 탈취는 고용관계나 외주 과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다”며 “대기업-대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국내-해외 간 피해 현황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피해 관리 강화와 현황 파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평균 15%에 불과하다”며 “아예 소송을 포기한 기업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3.3%가 기술 탈취 피해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입증이 어렵다’(78.6%), ‘소송비용이 과다하다’(21.4%)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침해금지 1심 평균 처리기간이 606일로, 일반 민사소송(372일)에 비해 훨씬 길다”며 “기업이 망하기 전에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설사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평균 6000만 원, 중간값은 9억 원 수준에 그친다”며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승소율이 낮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년 전부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주장해왔다”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성호 직무대행은 “2021년부터 관련 단체와 협의하며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법무부도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변리사 공동소송 제도에도 공감하지만 법무부와의 논의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했다.
산자중기위 국정감사를 주재한 이철규 위원장은 “변리사 공동수임제도는 이미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관련 제도 도입에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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