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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식탁의 기본 재료인 설탕·밀가루·빵 시장이 일부 대기업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최대 94.5%에 달하는 등 심각한 과점 구조가 형성돼, 서민 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계양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설탕, 밀가루, 제빵 산업이 모두 상위 3개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설탕 시장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전체의 9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매용 설탕만 놓고 봐도 점유율이 93.5%에 이른다. 제빵 부문 역시 파리바게뜨(68.5%), 뚜레쥬르(19.7%), 던킨(6.2%)이 합쳐 94.4%를 점유했다. 제빵 소매품 시장은 SPC삼립(79.8%), 롯데웰푸드(11.5%), 대광푸드(1.2%) 등 상위 기업이 9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점 구조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2%인 반면, 가공식품 가격은 19.7% 뛰었다. 특히 원재료인 설탕은 46.3%, 밀가루는 35.8%, 제빵류는 30.5% 올랐다. 반면 원당과 소맥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이미 최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했지만, 국내 가공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상위 3개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구조에서는 가격 담합이나 폭리 취득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원가 상승에는 즉각 반응하면서 하락 시에는 가격을 내리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물가 관리는 국민 생활의 기본”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 분야의 독과점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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