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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찬했다. 그는 “현금선불의 악조건을 협상의 기회로 바꾼 외교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통상과 안보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산업 보호 조치 완화, 방산 기술 이전, 핵잠수함 건조 협력 등 복합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미국이 지난해부터 제기한 ‘철강·배터리 품목 관세 재조정’ 요구가 출발점이었다. 한국은 공급망 안정과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관세 인하를 제안했고 미국은 핵심 부품의 한국 내 생산 확대를 조건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은 실무 대표 회담과 정상회담 두 단계를 거쳐 최종 타결됐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공동 대응팀을 구성해 관세 조정과 기술 이전 문제를 병행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단일 품목의 세율 문제가 아니라 통상 구조 전반의 재설계”라고 밝혔다.
핵잠수함 협력은 한국이 1990년대부터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이다. 미국의 비확산 정책으로 이전이 제한됐으나 이번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한미 방위산업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핵잠 협력은 에너지 자립과 해양 안보를 모두 고려한 전략 과제”라며 “공동위원회를 통해 단계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 강화로 불안정한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은 실질적 양보 없이 산업·안보 이익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경제 안보 외교의 복원’으로 보는 분위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 외교 전략 차원에서의 성과”라며 “한국이 국제 공급망 재편 속에서 균형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무역·산업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기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을 토대로 11월 중 ‘통상외교 전략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관세 조정 일정, 기술 교류 범위, 방산 산업 공동개발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협상 세부 조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 협상은 통상과 안보를 결합한 전략 외교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협상 타결과 핵잠수함 협력 논의는 양국 관계가 무역 동맹을 넘어 실질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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