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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는 관세협상 관련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가 이번 주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한편,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당의 사법개혁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확인했다.
강 비서실장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에 따라 후속 문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수일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며 “양국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이번 주 내에 조인트 팩트시트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어·자구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정책 관련 세부사항도 최종 점검 중”이라며 “정확한 발표 시점은 협의 후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제한된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방산·에너지 분야의 금융 지원과 펀드 조성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확보했고,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도 명문화됐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협상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실무적으로는 성공한 협상이라 판단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으셨다”며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핵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문제도 군비 경쟁을 촉진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잠수함 선언 이후 필요한 방어적 대비책이라는 점을 미·중 모두에 설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한미 협상 문건 마무리와 함께 관세·투자·안보 협력을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강 비서실장은 “경제와 외교, 법치 모두 안정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정치적 프레임보다 국익 중심의 결과로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당초 추진했던 ‘재판중지법’ 논란과 관련해 “당의 사법개혁 과제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직무 중단이 아니라 자동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어 별도의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 해석을 위반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나 입법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입장은 완전히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며 정치적 논란 자제를 당부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공식 철회했으며, 강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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