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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 약 4개월 만으로, 수사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강요·업무상 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민위는 김 여사가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의상비 지원을 요구하고, 국가 예산을 유용해 국고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및 제2부속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그 결과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청와대 내부 지급용 상품권)’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를 곧바로 특활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민위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중앙지검에 재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 측은 “경찰이 대통령기록관만 수색하고, 김 여사가 거주 중인 양산 평산마을 자택은 수색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로 이첩된다. 검찰은 해당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중앙지검의 결정은 이 조항에 따른 절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는 반복된 의혹 제기에 대해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을 위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모든 의상비는 사비로 부담했다”고 거듭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경찰은 다시 한 번 김 여사의 의류비 결제 과정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다만 특활비가 청와대 내부에서 ‘관봉권’ 등 형태로 유통된 구조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만큼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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