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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설탕세’ 도입 검토 움직임에 식품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만·당뇨 등 국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세금 신설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미 원가와 물가 압박에 시달리는 업계 간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열고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원은 “설탕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 피해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설탕세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부터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120여 개국이 시행 중이며 영국은 2018년부터 음료 100㎖당 당 5g 이상이면 ℓ당 18펜스(약 340원)의 세금을 걷고 있다. 이후 청량음료 소비가 30% 이상 줄고 비만·당뇨·소아 천식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2021년 한 차례 진행됐다. 당시 강병원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제품 내 설탕 함량에 따라 최대 ㎏당 2만8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식품업계 반발로 폐기됐다. 그러나 비만 인구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논의가 재점화된 것이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6382억 원으로 흡연(11조4206억 원), 음주(14조6274억 원)를 모두 웃돈다.
국민 인식도 예전과 달라졌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탕세 도입에 응답자의 58.9%가 찬성했다. 청량음료에 설탕 함량 및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데는 8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건강에 대한 경각심과 저당·제로(0)슈거 제품 확산이 맞물리며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제품 가격 인하와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 단속까지 강화하는 상황에서 설탕세까지 더해지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와 인건비, 물류비가 모두 오르는데 세금까지 부과되면 제품 단가를 유지할 수 없다”며 “가격을 올리면 정부가 압박하고 그대로 두면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업계는 특히 제도 시행 시 행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제품마다 설탕 함량이 달라 과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품의 경우 제조·유통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설탕세가 간접세인 만큼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 세율이 적용돼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세 형평과 실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만의 주요 원인이 단순히 당류 섭취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운동 부족·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덴마크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비만세를 도입했다가 소비자 반발과 역효과로 1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업계는 정부가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식품사들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음료업체 관계자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따라 제로슈거·저당 제품이 이미 늘고 있다”며 “소비자 인식 개선과 자율적 감축 노력이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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