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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사법개입 의혹과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이날 감사는 대법원·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법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야당은 정부기관의 중립성 훼손을 각각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전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특정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사안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한 “재판부의 행정 처리 과정과 법원행정처의 감독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사법행정이 외부의 영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정치 일정에 관여하거나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처 조원철 처장의 발언을 쟁점으로 제기했다. 조 처장은 24일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령 해석 기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법제처가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도 “정권의 입맛에 맞춘 해석은 법제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조 처장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로 법제처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며 “국민의힘이 정치공세를 위해 발언 일부만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사위 파행의 원인은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에 있다”며 “정쟁이 아닌 정책 점검의 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는 천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사법기관 수장들이 참석했다. 법원행정처와 법제처, 법무부 관계자들이 현안 보고를 진행했고 문서 제출 지연과 질의 시간 배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이 발언 시간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야당 질의를 제지하고 있다”고 항의했으며 민주당은 “야당이 회의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킨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이번 법사위 국감을 ‘F학점’으로 평가했다”며 “권력분립이 훼손된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파행의 책임은 나경원 의원에게 있다”며 “위원장에게 불필요한 이의제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날 법사위 종합감사는 사법 개입 의혹과 법제처 발언 논란이 교차하며 여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여당은 사법 개혁의 필요성과 사법부 책임을, 야당은 사법권 독립과 행정기관의 중립성 수호를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사법 개혁과 권력분립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표면화된 자리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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