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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16차례 연속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택적 출석을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과 정치적 계산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들고 법정에 들어서 재판부에 묵례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불출석의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며 앞으로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 공판의 핵심은 계엄 당시 상황을 목격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달 직후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반복된 증언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중요 진술로 꼽힌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반대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 조작이자 왜곡된 진술이라며 곽 전 사령관 증언 신빙성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와 헌법기관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봉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계엄 지시’의 진실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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