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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간노동에 대한 규율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야간(22시-06시)에 사망해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연간 2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시간대 사망재해 현황을 직종별 및 사고/질병으로 구분해 전수분석한 자료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시간대(22시-06시) 유족급여 신청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노동자가 야간시간대에 사망해 산재보상(유족급여)을 신청한 건수는 1424명에 달했다.
이 중 사고사망자 산재승인율은 289명 중 220명(76.1%), 출퇴근재해 사망자 산재승인율은 159명 중 112명(74.2%), 질병사망자 산재승인율은 970명 중 452명(46.6%)이었다.
특히 그 중 과로사로 간주되는 ‘뇌·심혈관계 질병사망 산재’ 사망자의 산재승인율은 신청 414명 중 승인 183명(44.2%)으로, 2024년 전체시간대 뇌·심혈관계 사망자 산재승인율(32.6%)보다도 11.6%p 높았다.
야간 사고사망(출퇴근재해 제외) 산재인정이 가장 많은 직종은 화물차·택시·퀵서비스기사 등 ‘운전·배달종사자’(97명)였다. △건설종사자(32명) △제조종사자(29명) △청소·경비종사자(19명)가 뒤를 이었다(기타 43명). 상위 4개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80.5%에 달했다.
야간 뇌·심혈관계 질병사망 산재인정이 가장 많은 직종은 △청소·경비종사자(42명) △운전·배달종사자(35명) △제조종사자(31명) △건설종사자(13명) 순이었다(기타 62명). 상위 4개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66.1%에 달했다.
사업장규모별로는 야간 사고사망 산재승인자 3명 중 2명(220명 중 148명)이, 뇌·심혈관계 질병사망 산재승인자 2명 중 1명(183명 중 9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비율은 사고사망 17%, 뇌·심혈관계 질병사망 22%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새벽배송이 택배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야간 택배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도입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뿐 아니라 △운전·배달 전체 △청소·경비 △건설 △제조 등 상위 4대 직종을 중심으로 야간노동 관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로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채택하고 야간 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을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본격적인 검토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도 일일 근로시간 상한과 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야간노동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산재로 죽는지 통계로 드러난 것”이라며 “취약 직종과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종별·규모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최장 노동시간 제한 등 근본적 제도개선도 본격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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